열린총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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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다산칼럼] 성장 잠재력 되살리려면 NEW
소득 3만달러 덫에 갇힌 韓
저출산·저생산성 탓에 저성장 고착
'대기업 없는 한국 경제' 상상 못해
경제 옥죄는 반기업주의 탈피해야
원천기술 연구역량 강화해
성장 잠재력 시급히 복원해야
성장 잠재력 되살리려면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6194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다.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6위를 차지했지만 10년째 1인당 소득 3만달러의 덫에 갇혀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1인당 소득 5만달러 달성을 비전으로 제시했지만 4만달러 구현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잠재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 하...
[한국경제-다산칼럼] 실사구시 저출생 대책
'국가 소멸' 지목되는 韓 저출산
사회 역량 집중할 최대 난제
육아 휴직·유연근무제 활성화해
안심하고 양육할 여건 마련해야
'저출생은 국난'이란 위기의식 갖고
주거 불안정 해소하고 이민 늘려야
실사구시 저출생 대책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또 한 번 저출산 기록을 갈아치웠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연간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6년째 초저출산을 이어가는 나라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다. 국가 소멸의 대표적 사례로 한국이 지목되고 있다.
저출생 대책은 경제, 사회,...
[한국경제-다산칼럼] 재도약하는 일본 경제
BOJ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로
일본 금융정책 정상화의 길로
'잃어버린 30년' 벗어나는 데는
주가 상승 이끈 성장정책이 큰 몫
저출산·고령화에도 다각도 노력 중
일본이 옛 영광 회복할지 주목
재도약하는 일본 경제‘잃어버린 30년’으로 상징되는 일본 경제가 빠르게 변신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지난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다. 2016년 도입 후 8년 만이다. 비정상적인 금융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일보를 내디뎠다. 아베노믹스의 주요 수단이 무대에서 사라진 것이다.
아베노믹스는 세 개의 화살로 구성됐다. 재정 확대, 금융 완화, 성장 전략이 그것이다. 재정...
[한국경제-다산칼럼] 트럼프 신드롬의 '필요조건'
각종 사법 리스크 불구하고
'트럼프 부활' 조짐 뚜렷
소외의식 자극하고 분노 일으켜
미국 우선주의·백인 우월주의 조장
해외 분쟁에 경기 회복 불투명
美 대선 좌우하는 변수 될 듯
트럼프 신드롬의 '필요조건'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기세가 무섭다. 아이오와, 뉴햄프셔, 슈퍼화요일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모두 승리해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4년 전 재선에 실패하고 수많은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던 트럼프의 부활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첫째로 눈여겨볼 것은 트럼프가 연일 부르짖는 ‘매가’(MAGA: make America ...
[한국경제-다산칼럼] 선거의 해, 재정개혁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서 재정 팽창 부작용
선심성 포퓰리즘 만연한 탓
한국도 재정적자 확대되고 있어
예타 활성화·부담금 수술 필요
나라 곳간 새면 선진국 지위 위험
정치의 요체는 '재물 아끼는 것'
선거의 해, 재정개혁이 필요하다2024년은 총선의 해다. 표심을 잡기 위한 각종 포퓰리즘적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재정 포퓰리즘은 재정 건전성을 크게 위협한다. 급속한 재정 팽창에 따른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크다. 이미 선거용 돈 풀기에 지구촌 여러 나라가 부작용을 겪고 있다. 미국은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수준에서 향후 4년간 6.5~8%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조달러 규모의 국채가 ...
[한국경제-다산칼럼] 한국 경제가 직면한 '3대 위기'
'성장 정체' 우려 현실되면서
늪에 빠진 상황 벗어날 개혁 절실
포퓰리즘 양산 정치권 선진화하고
OECD 바닥인 생산성도 높여야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못 미뤄
이민 문호 개방도 적극 검토해야
한국 경제가 직면한 '3대 위기'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가 2.3%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2%, 정부의 2.2%, 한국은행의 2.1%보다 성장률 전망치가 약간 높다지만 성에 차지 않는 수치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2020년대 후반에는 사실상 성장이 멈추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한국...
[한국경제-다산칼럼] 인구 감소 시대에 필요한 정책
생산인구 급감·지방 소멸 맞서
출산율 회복에 국력 집중해야
주택·양성평등·이민 등 망라한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 필요
'인생 이모작'으로 인력난 해소
인구 감소 시대에 필요한 정책한국이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0.7~0.8명을 전제할 때 2072년 예상 총인구는 약 3600만 명이다. 생산인구는 50년 후 현재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친다. 생산인구당 부양인구 수도 100명을 웃돌게 된다.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급락한 출산율 회복에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 프랑스가 국내총생산(GDP)의 5%가량을 투입해 1.8명대 출산율을 ...
[한국경제-다산칼럼] 여성친화적 정책이 신성장동력이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 60.8%
OECD 38개국 중 30위 그쳐
애플 인텔 女임원 비율 20% 상회
韓 100대 기업은 6% 불과
일·가정 양립 시스템 구축 시급
여성친화적 정책이 신성장동력이다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대체로 내년 성장률을 2%대 미만으로 전망하고 있다. OECD는 1.7%를 제시해 처음으로 1%대 성장률 목표치를 내놓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40년대부터 실질 성장이 멈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 활동을 제고하는 여성친화적 정책이 한국 경제의 유용한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우리나라의...
[한국경제-다산칼럼] 잠재성장률 추락이 주는 경고
잠재성장률 3분의 1토막 날 때
임금상승률은 선진국의 2.5배
서비스산업 낮은 생산성 문제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늘리고
건전재정 유지해 위기 대비를
잠재성장률 추락이 주는 경고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울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1.9%, 내년 1.7%로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다. OECD가 2% 미만으로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것은 처음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2.2%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40년대부터 제로(0)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올해 3분기 0.6% 성장해 4분기 0.7% 성장 시 1.4% 연간 성장률을 달성한다. 잠재성장률 하락이 뉴노멀이 됐...
[한국경제-다산칼럼] 독일이 '침착함 속의 힘' 보여주려면
외교·군사 정책 리더십 부재에
국내정치 불안, 경기 부진까지
에너지 정책 실패가 가장 타격 커
중국시장 '올인'한 교역도 문제
독일의 성장엔진 다시 가동될까
전후 유럽의 번영을 견인해온 독일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헨리 키신저 박사는 “독일은 유럽에선 너무 크고 세계에서는 너무 작다”고 표현하며 유럽 사회에서 차지하는 독일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리더십이 국가 위기관리 측면에서 도전받고 있다.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정책, 중국과의 관계 정립 등 외교·군사 정책에서 이렇다 할 인상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반이민을 주장하는...